안녕하세요. 얼마전 서민 대출로 불리는 정책대출 '디딤돌 대출'을 규제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에 며칠간 시장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 대출 규제를 유예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디딤돌 대출 규제를 유예한 배경과, 어떤 규제가 예정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디딤돌 대출 규제 연기 배경
10월 20일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디딤돌 대출을 수탁 운행하는 등으로 10월 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등에 대한 규제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 예정이던 규제가 미뤄진 배경으로는 갑자기 한도가 축소되면서 계약을 하거나 내잡마련 예정이었던 수요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 일단 유예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대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하여 최대 2억 5천만원 (신혼가구 및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4억원) 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 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한도 내에서 LTV를 최대 70%까지 생애 최초 구매의 경우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DSR에 적용을 받지 않아 서민들의 첫 내집마련으로 활용되어 오던 대출이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규제 내용
규제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을 대출금에서 제외
-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의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축소
-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 중단
이미 계약을 진행한 수요자나 분양을 받아 잔금 예정이었던 수요자의 혼란이 현장에서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집을 매수해 2억 5천의 대출을 받을 예정이었던 사람이라면 방공제를 제외하면서 대출금액이 1억 9천 500만원으로 줄어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분양을 받은 사람이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룰 예정이었다면 금리가 더 높은 다른 금융상품을 알아보았어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은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에서 알아볼 때 대출 예정금액이 DSR 한도보다 높을 경우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금융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미리 꼼꼼하게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정부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리 예측하고 서민 실수요자가 피해와 혼동을 겪지 않도록 미리 대응해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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