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사용처, 거부권, 신청 시기와 솔직한 생각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사용처, 거부권, 신청 시기와 솔직한 생각

안녕하세요 현실적인 재테크 얘기를 하는 '세상의 재테크' 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에 대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지원 법안에 대해 여러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란, 전국민에게 25~3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말합니다. 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법안이죠.

민주당은 이 지원금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설명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방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징역의 상품권이나 페이 형식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지급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의 범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에 지급하도록 하며,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오는 8월 25일에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신청 방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지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때도 전국민에게 25만원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었죠. 이때 국민의 약 88%가 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때 알림은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필요 시: 카드사홈페이지 or 앱, 콜센터

    - 지역사랑상품권 필요 시: 상품권 홈페이지 앱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필요 시: 제휴 은행 창구

    - 선물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에서 신청하실 수 있었습니다. 추측건데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도 비슷한 형태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사용가능 업종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데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용 불가 업종은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전자판매점직영매장(LG베스트샵, 삼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배달앱 등

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거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물가상승과 국가재정의 막대한 지출이 우려된다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하시기도 합니다.

지난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금 때는 '기부' 하는 옵션이 있었는데요, 이번 지원금 지금에도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를 기부하는 등 다른 대안도 마련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전망

민주당은 다가오는 8월 25일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법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독주로 이어질지, 제동이 걸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만큼 법안의 처리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법안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 12조 최대 17조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문제는 나라 재정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 1월~5월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2023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전국민 25만원 법이 아니더라도 세수펑크가 이미 우려되는 상황 인 것이지요.

또한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 실질적인 소비 진작 효과와 GDP증가는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2021년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상생지원금이 19~36%정도만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일괄 나눠주기보다, 소외된 청년, 경제적 취약자, 노약자 등 .. 우리 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곳과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고독사와 출산정책 등에 예산이 더 쓰이는게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더 생산적인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상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의 신청방법, 사용처, 신청시기, 거부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 모두 해소하셨기를 바랍니다 :)